분류 전체보기22 낚시 좋아해? 나 좋아해! (낚시에 관한 우리나라 최초의 법률 「낚시관리 및 육성법」 현재 우리나라는 대략 낚시인구 천만 시대를 바라보고 있으며, 세계 제3위의 낚시 시장으로 떠올랐다. 날로 우리 국민들의 삶의 질이 개선될 것을 희망하는 현 상황에서 주로 해양을 통한 레저문화의 증대가 충분히 예상되며, 그 중심에 낚시가 자리하고 있다. 낚시어선을 운항하는 어업인에게는 소형선박조종사면허 취득이, 낚시를 레저로 즐기는 국민에게는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취득이 관심사로 떠오르는 것도 하나의 트렌드이기도 하다. 앞으로도 낚시를 즐기는 인구가 더욱 늘어날 것이고 이에 편승한 부작용도 적지않은 것이 또한 예상되는 부분이다. 따라서 현 상황을 분석해보고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는 것은 정부로서나 낚시인에게나 모두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라 여겨지기에 낚시산업과 수산관련법제 특히 「낚시관리 및 육성법.. 2021. 12. 23. 수상레저안전법 vs 선박 관련법의 흥미로운 관계 (법률적용의 우선순위) 국민 소득증대와 더불어 삶의 질에 대한 가치를 생각하며 여가문화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각각의 니즈에 맞게 해양레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낚시, 보팅, 수상레저 등을 즐기면서 관련 규제로부터도 자유로울 수 없기에 수상레저안전법과 선박 관련법의 흥미로운 관계를 살펴보자. 1. By 법 단계설과 법의 구분 (한스 켈젠) 오스트리아의 법학자이며 정치학자인 한스 켈젠(Hans kelsen, 1881~1973)은 '순수법학', '정의란 무엇인가', '규범의 일반이론' 등의 저자이며, 한스 켈젠의 법 단계설과 법을 구분해 본다. 가. 헌법 헌법은 국가의 통치조직, 통치 작용의 원칙을 정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최고법을 말한다. 국가의 최고법이기에 하위법은 헌법을 위반할 수 없으며, 헌법에 위반할.. 2021. 12. 22. 이전 1 ··· 3 4 5 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