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27 1탄. 항해술 (항법과 항해술은 과거부터 미래까지 계속된다) 항해학이란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선박을 안전하고 또 경제적인 방법으로 항행시키기 위한 이론 및 기술을 배우는 학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선박을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항행시키는 과정에서 필요한 위치, 방향 및 거리를 결정하는 방법, 지식은 항법과 항해술로 오랜 과거부터 머나먼 미래까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1. 항해술이란 항해술은 건널 항(航) ,바다 해(海), 방법 술(術) "바다를 건너는 방법" 정도로 해석이 가능할까? 우리가 배를 이용하여 사람과 물건을 나른 역사는 인류의 역사와 공존하여 왔고 선박을 바다 위로 이동하는 데 필요한 지식 및 기술 기본지식을 바탕으로 항로를 선정하는 기술 선위를 구하는 기술 각종 항해계기를 사용하는 지식 및 기술 즉, 지구위의 어느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 2021. 12. 25. 낚시 좋아해? 나 좋아해! (낚시에 관한 우리나라 최초의 법률 「낚시관리 및 육성법」 현재 우리나라는 대략 낚시인구 천만 시대를 바라보고 있으며, 세계 제3위의 낚시 시장으로 떠올랐다. 날로 우리 국민들의 삶의 질이 개선될 것을 희망하는 현 상황에서 주로 해양을 통한 레저문화의 증대가 충분히 예상되며, 그 중심에 낚시가 자리하고 있다. 낚시어선을 운항하는 어업인에게는 소형선박조종사면허 취득이, 낚시를 레저로 즐기는 국민에게는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취득이 관심사로 떠오르는 것도 하나의 트렌드이기도 하다. 앞으로도 낚시를 즐기는 인구가 더욱 늘어날 것이고 이에 편승한 부작용도 적지않은 것이 또한 예상되는 부분이다. 따라서 현 상황을 분석해보고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는 것은 정부로서나 낚시인에게나 모두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라 여겨지기에 낚시산업과 수산관련법제 특히 「낚시관리 및 육성법.. 2021. 12. 23. 수상레저안전법 vs 선박 관련법의 흥미로운 관계 (법률적용의 우선순위) 국민 소득증대와 더불어 삶의 질에 대한 가치를 생각하며 여가문화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각각의 니즈에 맞게 해양레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낚시, 보팅, 수상레저 등을 즐기면서 관련 규제로부터도 자유로울 수 없기에 수상레저안전법과 선박 관련법의 흥미로운 관계를 살펴보자. 1. By 법 단계설과 법의 구분 (한스 켈젠) 오스트리아의 법학자이며 정치학자인 한스 켈젠(Hans kelsen, 1881~1973)은 '순수법학', '정의란 무엇인가', '규범의 일반이론' 등의 저자이며, 한스 켈젠의 법 단계설과 법을 구분해 본다. 가. 헌법 헌법은 국가의 통치조직, 통치 작용의 원칙을 정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최고법을 말한다. 국가의 최고법이기에 하위법은 헌법을 위반할 수 없으며, 헌법에 위반할.. 2021. 12. 22. 이전 1 2 3 4 다음
